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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제8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4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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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세기본법 제8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율촌
1
태평양
# 변호사 (상위 10)
1
장수길
1
곽태철
1
김근재
1
최영도
1
이범주
1
강봉훈
1
오윤식
2. 판례 목록
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1.11 선고 2022가단326680 판결
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국세징수법
사해행위취소
국세기본법
2022년
2. 창원지방법원 2022.06.09 선고 2021구합51681 판결
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부가가치세
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2021년
3. 서울고등법원 2021.06.24 선고 2020누42677 판결
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처벌법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21570, 2021. 5. 11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5. 서울행정법원 2021.02.02 선고 2020구합61461 판결
국세행정정보운영지침은 정보공개거부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[일부패소]
국세기본법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개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세징수법
기본법
기본법 시행령
정보공개법
2020년
6. 부산지방법원 2020.11.19 선고 2020구합21327 판결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[국승]
국세기본법
무효확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처벌법
7. 국민권익위원회 2019-08436, 2020. 10. 6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8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4 선고 2019누65087 판결
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행정소송법
9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7 선고 2019누39972 판결
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·기타 부정한 행위인지, 영세율 해당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행정소송법
10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7 선고 2019구합70827 판결
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성립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소득세법
처벌법
11. 울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13 판결
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,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정보공개법
201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53464 판결
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13. 대구지방법원 2019.06.26 선고 2018재나127 판결
부당이득금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5.23 선고 2018가단5204629 판결
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
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·기타 부정한 행위인지, 영세율 해당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처벌법
처벌법
2018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
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처벌법
처벌절차법
17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771, 2018. 12. 4., 인용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18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6024, 2018. 11. 13., 인용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대한민국헌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19. 국민권익위원회 2018-04024, 2018. 11. 6., 인용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시행령
국세징수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7누90522 판결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민사소송법
처벌법
처벌절차법
행정소송법
2017년
21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3 선고 2016구합23761 판결
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동법
부가가치세법
2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10729, 2017. 6. 23., 인용
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3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8494, 2017. 6. 20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4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6865, 2017. 5. 23., 인용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
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국세징수법시행령
상법
출입국관리법
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시행령
2016년
25. 서울행정법원 2016. 12. 8. 선고 2016구합5800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조세범 처벌법
26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
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2015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6 선고 2015누39783 판결
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‘부당과소신고가산세’ 적용대상임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법인세법
28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
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2013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22749 판결
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[국승]
국세징수법
국가배상법
국세기본법
국세정수법
국세징수법
부가가치세법
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특별소비세법
특별소비세법 시행령
30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9 선고 2012구합22287 판결
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31. 서울행정법원 2013.04.12 선고 2011구합43263 판결
의사와 약사 등에게 지급한 현금 등 리베이트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.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약사법
약사법 시행규칙
2012년
32. 서울행법 2012. 8. 16.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
[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2하,1157]
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헌법
33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구합1914 판결
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・ 납부하여야 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34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5859 판결
쟁점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2011년
35. 서울행정법원 2011.10.21 선고 2011구합16933 판결
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정당함[국승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0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3 선고 2010구합27035 판결
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37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28182 판결
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조세범처벌법
38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1 선고 2010구합215 판결
토지조성 원가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2008년
3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401, 2008. 10. 30.
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
소득세법제165조제1항등위헌확인
ㆍ고등교육법
국민건강보험법
국세기본법
대한민국헌법
소득세법
소득세법시행규칙
소득세법시행령
약사법
영유아보육법
유아교육법
의료법
조세특례제한법
초ㆍ중등교육법
40. 대법원 2008.10.09 선고 2008두13415 판결
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관한법률
관한법률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동법
민법
법인세법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상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통계법
41. 인천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5756 판결
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처벌법
2007년
42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5 선고 2007구합27387 판결
개인거주자가 출자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[국패]
종합소득세
관한법률
관한법률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
동법
민법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통계법
43. 광주고법 2007. 3. 9. 선고 (제주)2006누332 판결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32]
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조세범처벌법
주세법
주세법 시행령
주세법시행령
44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9 선고 2006구합28765 판결
가공매입자료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[국승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995년
45. 서울고법 1995. 8. 24. 선고 94구39262 판결:확정
[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][하집1995-2, 464]
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세징수법
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
법인세법
부가가치세법
사무관리규정
소득세법
조세범처벌절차법
주세법
특별소비세법
행정소송법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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