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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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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세기본법 제8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1.11 선고 2022가단326680 판결
  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

2022년
2. 창원지방법원 2022.06.09 선고 2021구합51681 판결
  허위 세금계산서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간접사실이 확인된 경우 정상 세금계산서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2021년
2020년
8. 서울고등법원 2020.08.14 선고 2019누65087 판결
  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9. 서울고등법원 2020.05.27 선고 2019누39972 판결
  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·기타 부정한 행위인지, 영세율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11. 울산지방법원 2020.02.06 선고 2019구합13 판결
  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여부,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여부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정보공개법

201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9.11.08 선고 2019구합53464 판결
  대표이사 배우자 명의로 지급한 수수료의 손금 산입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05.23 선고 2018가단5204629 판결
  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9.02.20 선고 2017구합80516 판결
  중개수수료 신고누락 행위가 사기·기타 부정한 행위인지, 영세율 해당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

2018년
16. 서울행정법원 2018.12.20 선고 2017구합69762 판결
  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18.09.20 선고 2017누90522 판결
 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

2017년
21. 대구지방법원 2017.08.23 선고 2016구합23761 판결
  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은 타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부가가치세법

2016년
26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5구합65049 판결
  손금부인된 허위 계상된 급여를 대표자 급여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

2015년
27. 서울고등법원 2015.10.06 선고 2015누39783 판결
  거래사실이 없음에도 거짓 전표작성 등을 통해 가공원가를 계상한 행위는 ‘부당과소신고가산세’ 적용대상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

28. 서울행정법원 2015.08.19 선고 2015구합55967 판결
  이 사건 특례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판결 확정일이 아닌 판결 선고일임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3년
29. 서울고등법원 2013.06.13 선고 2012나22749 판결
  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책임을 국가등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판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

2012년
33. 서울행정법원 2012.07.06 선고 2012구합1914 판결
  외국법인은 각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종료 후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・ 납부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5859 판결
  쟁점봉사료가 실제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11년
2010년
36. 서울행정법원 2010.12.03 선고 2010구합27035 판결
  면세포기신고 없이 농산물 수출시 영세율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0.11.26 선고 2010구합28182 판결
  위장 또는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한 조세포탈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

38. 수원지방법원 2010.08.11 선고 2010구합215 판결
  토지조성 원가가 실제 지출되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2008년
41. 인천지방법원 2008.09.11 선고 2007구합5756 판결
  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얼마인지 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2007년
44. 서울행정법원 2007.01.19 선고 2006구합28765 판결
  가공매입자료를 사기기타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10년인지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199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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